무역계약의 성립절차

1. 의의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Agreement)가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매매계약은 기본적으로 매도인이 물품의 인도를 약속하고 매수인은 그 대가를 물품대급지급을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체결되는 계약이므로 일방 당사자의 청약과 상대방 당사자의 승낙에 의해 계약이 성립한다.

2. 매매계약의 성립요건

(1) 합의(Agreement) : 의사의 합치

계약은 매매 당사자 간 의사의 합치만으로 성립되는 것은 아니지만 의사의 합치가 계약 성립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며, 합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실무적으로 청약과 그것에 합치되는 승낙이 있어야 한다. 대륙법계와 영미법에 있어서 계약성립의 제 1요건은 당사자 간의 합의이다. 여기서 합의는 당사자 간에 의사표시의 합치(A Meeting of Mind)를 말한다.

(2) 법정방식 또는 약인

영미법상 유효한 계약이 되기 위해서는 법정방식에 의해 행해졌거나 법정방식이 아닌 경우 약인이 수반된 것이어야 한다.

1) 법정방식

법정방식에 의한 계약이란 당사자의 날인이 포함된 날인계약 또는 일정한 방식에 의하여 이루어진 요식계약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날인증서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