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가드

세이프가드
세이프가드(safeguards)는 넓게 해석하면 한 국가가 수입으로부터 발생하는 국제수지의 약화 및 국내 산업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통상정책 차원의 장치를 의미한다. 즉, 관세 및 비관세조치를 포함한 모든 무역장벽의 설치뿐만 아니라, 산업구조조정 및 지원 등 산업정책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모든 무역정책을 일컫는 것이다.
그러나 국제무역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좁은 의미의 세이프가드는 특정 물품의 수입이 급격히 증가해서 수입국의 전반적인 경제여건이나 국내 경쟁산업에 피해를 주거나 또는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때 WTO의 GATT 1994 제19조 및 세이프가드 협정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WTO회원국의 대응조치를 의미하며, 일명 긴급수입제한조치라고도 한다.
세이프가드는 수입을 일시적으로 제한하여 피해를 입은 국내 경쟁 산업에게 적절한 조정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해당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자원의 효율적 이동을 촉진시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세이프가드의 이러한 의의는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살펴볼 때 몇 가지 중요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세이프가드가 WTO의 이념에 부합되는 공정무역 관행에 대한 제재조치이므로 이는 바람직한 국제무역정책에 호응하는 효율적인 생산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결과를 초래한다.
둘째, 세이프가드는 수입급증에 따른 산업구조조정비용의 부담을 줄이는 방법으로서는 그 대가가 너무 크며 장기적으로는 경쟁력이 약한 산업이 수입제한에 따른 보호의 힘으로 생산을 계속하도록 장려함으로써 국가경제에 유해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WTO협정은 이러한 회색지대조치들을 금지시키고, 또한 모든 세이프가드 조치에 일몰조항(sunset clause)을 적용함으로써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
회원국이 자국 산업보호를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