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세이프가드(safeguard, 긴급수입제한조치) 1. 세이프가드의 경제적 의의 세이프가드(SG: safeguard)란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이 급증하여 수입국의 경제나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수입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말한다. 세이프가드를 별게 해석하여 수입국이 취할 수 있는 모든 수입제한조치를 지칭하는 경우도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GATT 제1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입제한조치, 즉 정부가 무역자유화 이행과정에서 발생되는 수입급증의 피해를 막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부과하는 수입제한조치를 지칭한다. 따라서 이러한 세이프가드를 긴급수입제한조치 (emergency action)라고 부르기도 하고, 예외적으로 GATT상의 의무로부터 도피할 수 있는 조항이라고 하여 일반적 이탈조항(general escape clause)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이러한 세이프가드는 산업피해구제제도(counter-measures against industrial damage) 또는 무역구제조치(trade remedy measures)의 전형적인 수단 중의 하나이다. 산업피해구제제도란 특정한 물품의 수입급증으로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이를 조사해 국제규범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국내산업의 피해를 없애기 위한 합당한 조치를 실시하는 제도로서 반덤핑관세 ․ 상계관세 ․ 긴급관세 등과 함께 이러한 세이프가드도 포함된다. 그러나 세이프가드는 또 다른 무역구제조치인 반덤핑관세(AD)나 상계관세 (CVD)와는 그 기본적 성격이 서로 다르다. 1/ 우선 덤핑관세나 상계관세는 덤핑행위 ․ 보조금지급 등 불공정행위를 전제로 하지만 세이프가드의 경우 불공정행위와 무관하다. 2/ 따라서 세이프가드의 경우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의 심각성이 반덤핑관세나 상계관세의 경우보다 더 커야한다. 3/ 세이프가드조치를 발동할 경우 반덤핑관세나 상계관세와는 …
3/ 세이프가드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