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선하증권 개관
(1) 선하증권의 정의
선하증권(Bill of Lading B/L)은 선박회사가 수출업자의 화물을 선적했다고 하는 유가증권성 증서이다. 다시 말해 해상운송인에 대해 운송물의 인도청구권을 증권화한 유가증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운송인이 그 증권에 기재된 화물을 수취하였음을 확인하고 또한 그 화물을 목적지까지 운송하여 그곳에서 그 화물을 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수하인)에게 인도해야 한다는 취지를 약정한 유가증권이다.
정당한소지인이 증권상의 권리를 행사하고 그 화물의 인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증권을 제시해야 한다.
(2) 선하증권의 성질
선하증권의 성질은 법률적 성질이 무역물품과 동일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 수출업자와 수입업자에게 중요한 증권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1. 요인증권
선하증권은 물품을 선적 또는 선적을 위해서 수취되었다는 원인이 있은 후 발행된다.
2. 문언증권
선하증권 선의의 소지인(bona fide holder)은 증권에 기재된 문언에 따라 운송인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기재된 사항 이외의 것은 운송인에 요구할 수 없다.
3. 요식증권
선하증권은 상법 제814조 제1항 제1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