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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에 관한 국제조약에 대해 설명하시오
선하증권이란 하주와 선박회사 간에 체결된 운송계약에 따라 선주 또는 그 대리인이 발행하는 유가증권이며, 또한 선적화물을 표시하는 물권증서이다. 즉 선하증권은 선박회사가 하주로부터 위탁받은 화물을 목적지의 양륙항까지 운송하여 이 증권의 소지자에게 증권과 상환으로 운송화물을 인도할 것을 약속한 화물의 수취증권이다.
따라서 선하증권은 선적화물을 대표하는 증서이므로 인도나 배서에 의해 전매될 수 있는 유통유가증권이며, 이 증권을 소지하고 있다는 것은 선적화물 자체를 소유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진다.
(1) Full Set
모든 선하증권은 일반적으로 1조(one set)로 발행되는데, 통상 1조는 운송도중의 사고나 분실에 대비하기 위하여 3통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3통은 전부 선하증권의 원본으로 인정되어 각각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3통 중 1통이 사용되면 나머지 2통은 무효가 된다. 따라서 선하증권의 1조를 3통의 원본으로 하고 있어 이러한 3통 1조를 Full Set라 한다.
이상의 이유 때문에 매입은행이 화환어음의 담보로 취득하는 선하증권은 Full Set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1통이라도 부족되는 경우에는 그 1통으로 화물을 수취해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하증권에는 반드시 몇 통의 선하증권을 발행하였는지를 명시하여 몇 통이 Full Set인지를 밝혀야 한다.
그리고 선주 또는 그 대리인은 선하증권을 발행함에 있어 원본 이외의 사본(non-negotiable copy)도 발행하는데, 이러한 사본은 선박회사의 기록을 위해서나 또는 송하인이 수하인에게 발송해 주어 수하인이 통관수속 등과 같은 원만한 사무처리를 돕기 위하여 발행되는 것이다. 그리고 사본 자체는 증권이 될 수 없으므로 발행통수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않으며 원본의 경우는 3통에 Original의 표시를 First, Second, Third 등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2) Clean B/L
선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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