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선측인도조건
목차
선측인도조건
(가) 선측인도의 개념
(나) 위험부담의 분기점
(다) 비용부담의 분기점
(라) 매도인의 서류제공
(마) 기타 당사자의 의무
(바) 거래조건 표기의 예
참고문헌
선측인도조건
(가) 선측인도의 개념
선측인도조건은 지정선적항의 본선 선측(부두 또는 부선상)에서 물품을 인도하는 조건으로 수상(해상 및 내수로) 운송의 경우에 이용된다.
이 조건은 특히 원맥 ․ 원목 ․ 원면 등과 같은 선적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대량화물(bank cargo) 거래에 주로 이용된다.
선측인도조건에서 매도인은 매수인이 지정한 본선의 선측까지 계약물품을 운반하여 거피에서 유효하게 인도될 때까지 당해물품의 운송에 적합한 포장을 포함한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여야 하며, 그리고 선측에 물품을 인도한 후 그 사실을 매수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즉 매도인은 지정된 선적항의 부두상 또는 부선 내인 본선의 선측에서 물품인도를 하는 것으로, 그 시점이후 물품에 대해 발생하는 위험과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이 조건에서는 수출에 필요한 승인이나 통관 등 공적인 수출절차를 매도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나) 위험부담의 분기점
매도인은 매수인이 지정한 본선의 선측(alongside the named vessel)에서 계약물품을 약정된 기간 내에 당해항구의 관습에 따라 인도하므로 계약상품에 대한 위험부담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조건이다.
따라서 이 조건의 위험부담에 대한 장소적 분기점은 본선이 부두에 접안 된 때에는 선적을 위한 하역장비가 도달할 수 있는 부두상(on the quay)이 되고, 해상에 정박 중인 경우에는 부선 내(in lighter)가 된다.
(다) 비용부담의 분기점
비용부담의 분기점은 위험부담의 분기점과 같다. 즉 매도인은 공장인도조건에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 선적항까지의 내륙운송비, 항…
비용부담의 분기점은 위험부담의 분기점과 같다. …
(라) 매도인의 서류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