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서비스무역(서비스협정) - 올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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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1) 서비스협정의 체제 서비스협정의 29개 조항은 모든 서비스 분야를 다룬 것으로 모든 회원국이 준수하여야 할 일반적인 의무를 포함하고 있다...

목차/차례

1) 서비스협정의 체제
2) 부속서 : 분야별 차이의 반영
3) 회원국 양허 : 시장개방
4) 최혜국대우의 예외 : 일시적일회성
참고문헌
서비스무역(서비스협정)
서비스협정, 즉 서비스교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GATS)은 서비스 분야의 국제교역을 다루는 최초의 구속력 있는 다자간 규범이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결과 타결된 서비스협정은 상품 분야의 협정과 마찬가지로 일반적 원칙과 의무를 담은 본문. 특정분야의 규범을 다루는 부속서, 개별 회원국의 분야별 시장개방 양허 등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한편, 서비스협정이 상품분야 협정과 다른 것은 서비스협정은 각 회원국이 국가 간 차별을 두지 않도록 하는 최혜국대우(most favored nation)를 일시적으로 적용하지 않는 유보목록을 네 번째 요소로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네 가지 요소 중 시장개방 양허와 최혜국대우의 일시적 유보 목록은 GATT의 관세양허계획과 마찬가지로 서비스협정의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본문/내용

1) 서비스협정의 체제

서비스협정의 29개 조항은 모든 서비스 분야를 다룬 것으로 모든 회원국이 준수하여야 할 일반적인 의무를 포함하고 있다. 서비스협정의 적용범위는 국제적으로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서비스를 다루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서비스가 공급되는 형태를 다음 네 가지로 정의하고 있다.

-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공급되는 서비스(예 : 국제전화) : 국경 간 공급(cross-border supply)이라 지칭함.
- 소비자나 기업이 다른 국가에서 이용하는 서비스(예 : 관광) : 해외소비(consumption abroad)라 지칭함.
- 외국회사가 다른 국가에 자회사나 지사를 설립하여 공급하는 서비스(예: : 외국은행 영업) : 상업적 주재(commercial presence)라 지칭함.
- 개인이 다른 국가로 이동하여 공급하는 서비스M1 : 패션모델, 컨설턴트) : 자연인의 이동(Presence of natural persons)이라 지칭함.

WTO 서비스 협정의 가장 중요한 기본원칙인 최혜국대우는 일시적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서비스교역에 적용된다. 최혜국대우(Most favoured nation : MFN)란 모든 교역 상대국을 공평하게 대우하는 것으로서 한 회원국에게 혜택을 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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