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세장벽의 종류, 특성

1. 비관세장벽의 개념

비관세장벽(non-tariff barriers : NTB)은 `수입하는 상품에 대해 어떤 비용을 증가시키거나 수입허가량을 양적으로 제한하거나, 혹은 수출업자에게 보조금이나 금융특혜 등을 실시한데 따른 상계관세 부과 등 수입을 억제하기 위해 부과되는 관세 이외의 모든 무역장벽`을 의미한다.
GATT체제에서 관세율인하를 위한 노력이 시도됨에 따라 비관세장벽을 보호무역수단으로 사용되게 되었으며, WTO 체제 하에서 비관세장벽들이 금지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각국이 무역정책수단으로 빈번히 사용하고 있다.

2. 비관세장벽의 특성

(1) 차별성

비관세장벽은 수출국에 대해 선별적이고 차별적으로 이용된다. 이는 WTO의 주요 원칙인 무차별원칙과 최혜국대우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지만, 비관세장벽에 의하여 수입규제효과가 직접적이기 때문에 차별적으로 채택되고 있다.

(2) 복잡성

비관세장벽은 매우 복잡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비관세장벽은 그 종류가 다양하고 성격이 다르며, 무역에 미치는 효과도 다르기 때문에 목적달성을 위한 운영방법도 다양하다.
또한 상대국으로부터 직접적인 보복조치도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각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