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세장벽의 의의와 유형

비관세장벽의 의의와 유형 1) 비관세장벽의 의의 국제무역을 저해하는 무역장벽에는 관세장벽과 비관세장벽의 두 가지가 있다. 관세장벽(tariff barriers)이란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여 국내산업을 보호하거나 재정수입을 목적으로 하려는 것을 말하며, 비관세장벽(non-tariff barriers)이란 관세장벽 이외의 모든 무역장벽을 말한다. 비관세장벽의 정의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것은 없고 전술한 바와 같이 관세 이외의 모든 무역장벽을 비관세장벽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그 구체적인 정의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를 보면, 월터(Ingo Walter) 는 "국제무역의 규모, 방향 또는 상품구성을 왜곡시키는 작용을 하는 정부의 모든 정책과 관행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것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또한 고지마는 `제계의 자유로운 무역을 저해하거나 교란하는 관세 이외의 방법으로 정부가 자국상품과 외국상품(또는 국내시장과 외국시장)을 차별하는 직접 ․ 간접의 선별적인 규제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요컨대 비관세장벽이란 국내의 수입업자에게 비용을 증가시키거나 수입허가 량을 양적으로 제한하거나 또는 외국수출업자 및 국내수입업자에게 높은 위험을 부답시킴으로써 국내수입가격을 인상시키고 수입량을 감소시키려는 목적하에 실시되고 있는 관세 이외의 각국의 정부조치로서 결과적으로 국제무역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수입제한조치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2) 비관세장벽의 유형 비관세장벽의 형태는 매우 다양하여 그 유형을 일률적으로 제시할 수 없지만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측면에서 설명될 수 있다 1/ 가격적 장벽으로 수입재에 관세를 부과하여 상대국 수출재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든가, 보조금을 지원받은 수입재가 국내에 유입되어 국내산업에 피해를 입힐 경우를 대비한 비관세장벽으로 반덤핑관세와 상계관세 등이 있다. 2/ 수량적 장벽으로 수입 자체를 금지하거나 수입수량을 제한함으로써 국내산…
2/ 수량적 장벽으로 수…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