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중재제도의 장점(효과)

(1) 중재계약의 자율성

중재는 분쟁의 당사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자율의사에 의한 중재합의에 따라 자신이 선임하는 중재인에게 분쟁을 해결할 것을 신청하여 그 판정의 결과에 복종하기로 하는 자주적인 분쟁해결방법이다.

(2) 단심제

중재판정은 분쟁당사자 간에 있어서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다시 말해 판정에 불만이 있어도 재판처럼 2심 또는 3심 등 항소절차가 없다.
즉, 중재판정을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라 하는 것을 일단 중재판정이 내려지면 불복신청을 할 수 없어 당사자에게 최종적 판단으로 구속력을 갖는다는 것이다.

(3) 신속한 분쟁해결

소송은 평균 대법원까지 2-3년이 걸리지만, 중재는 국내중재가 약 4개월, 국제중재가 약 6개월 정도 소요된다.

신속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집중심리로 심리횟수를 줄이고 예비회의 제도를 활성화하여 심리자체의 소요시간도 단축하여 진행한다.

(4) 저렴한 중재비용

중재제도가 단심제이고 신속성에 중점을 둔 당연한 결과로서 재판비용보다 저렴하고 대한상사중재원은 외국중재기관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해결한다.

(5) 국제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