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중재제도의 문제점(단점)

(1) 공정한 중재인 선정에 의한 중재

선정된 중재인의 직업, 경험과 사고방식 등에 따라 중재절차의 운영에 차이가 있게 되고, 이는 간혹 중재판정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분쟁당사자는 자신이 선호하는 중재인으로 중재판정부를 구성하려 하기 때문에 아무리 공정하고 독립적인 중재인으로 중재판정부를 구성하여도 이러한 문제는 완전히 해소되기 어렵다.

(2) 중재합의의 곤란

중재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근간으로 하는 분쟁해결제도이기 때문에 중재를 이용하고자 하는 분쟁당사자는 반드시 중재합의를 하여야 한다.

(3) 중재비용부담

재판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수수료 등 소송 진행에 따른 비용은 당사자가 부담하지만 기타 법원의 물적 ․ 인적 설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이에 반하여 중재는 중재인의 보수와 비용을 모두 당사자가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용만을 고려할 때 재판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 수도 있다.

(4) 법률문제

중재인은 사설문제에 대하여서는 그 전문가로서의 지식을 충분히 발휘하여 분쟁내용을 신속 정확하게 판정할 수 있으나 중요한 법률문제가 개재되어 있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