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중재절차

1) 중재신청

우리나라에서 중재에 회부하려면 먼저 대한상사중재원에 증계신청을 해야 한다. 중재 신청 시에는 중재합의를 인증하는 서면의 합의서, 중재신청서, 청구근거를 입증하는 서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는 그 위임장을 제출하고 소정의 중재요금 및 중재인 보수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중재신청을 받은 중재원은 접수내용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쌍방 당사자에게 수리되었음을 통지한다. 만일 제출된 문서가 외국어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하며, 접수통지를 받은 피신청인은 답변서를 등록 통지일로부터 국제중재인 경우는 30일 이내, 국내중재인 경우는 15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조정

조정(conciliation)은 자치적 해결방법의 하나로서 중재절차에 의한 판정을 받기 전에 조정인을 개입시켜 우의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려는 방법이다. 조정은 당사자들이 이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개시되며 중재인단 명부에서 ․ 선정하는 1인 또는 수인의 조정인에 의해 조정이 이루어진다. 조정은조정인이 선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성립되어야 하며 그 이후는 자동적으로 중재절차가 재개된다. 만일 조정이 성립하면 그 효력은 중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