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중재의 절차와 국제협약

상사중재의 절차와 국제협약 목차 상사중재의 절차와 국제협약 1. 중재계약 2. 중재신청 3. 중재인선정 4. 중재심문과 판정 참고문헌 상사중재의 절차와 국제협약 중재절차는 당사자 간의 중재계약에 의해 결정할 수 있으나 중재계약이 없거나 당사자의 의사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상사중재규칙에 따라 진행한다. 우리나라는 중재에 관한 기본법으로 중계법이 마련되어 있으며 이에 관한 절차법으로 상사중재규칙이 있다.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중계절차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중재절차 1) 중재계약 중재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려면 먼저 당사자 간의 중재계약(arbitration agreement)이 체결되어야 한다. 중재계약에는 중재장소와 중계기관 및 중재규칙 또는 준거법에 관한 기본조건이 명시되어야 한다. 중계계약이 있으면 당사자는 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상실하게 된다. 2) 중재신청 중재의 신청은 별도의 형식을 요구하지 않으나 당사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소정의 양식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중계를 신청할 때에는 중계계약의 원본이나 사본, 중재신청서, 입증서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는 그 위임장, 중계비용 및 중재인의 보수 등을 미리 납부해야 한다. 3) 중재인선정 중재인의 선정은 당사자들이 직접 선정하는 방법과 중계기관에 의해 선정하는 방법이 있다. 원칙적으로 중재인의 자격에는 제한이 없다. 4) 중재심문과 판정 중재인이 선정되어 중재판정부가 구성되면 심문 ․ 증거조사 ․ 검사 등의 일련의 절차가 진행된다. 중재심문은 당사자들이 중재인 앞에 출석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을 제시하고 주장할 수 있으며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항변을 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회이다. 중재판정은 중재인들의 다수결에 의해 결정이 내려진다. 일단 판정이 절차상 확정되면 이것은 최종적이며 확정적이기 때문에 철회나 변경을 할 수 없고 당사자 간에는 법원의 화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한편, 중재판정의 효력이 외국의 …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