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중재의 의의와 장단점

상사중재의 의의와 장단점 상사중재(commercial arbitration)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사법상의 분쟁을 법원의 소송절차에 의하지 않고 제3자에게 그 분쟁의 해결을 맡기는 동시에 최종적으로 그의 판정에 복종함으로써 분쟁을 자주적으로 해결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중계의 요건은, 1/ 분쟁대상이 당사자 간에 처리할 수 있는 사법상의 법률관계이어야 하며, 2/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분쟁해결을 법원의 판결을 배제하고 중계를 선택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표시한 중재계약이 있어야 하고, 3/ 제3자의 판정은 최종적인 것이고 당사자들은 그 판정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계판정은 당사자 간에 확정적인 것이며 그 효력은 법원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이러한 중재는 일반적으로 중재절차를 관리하는 중재기관에 의하여 수행되며 이러한 중재기관으로는 상설기관과 임시기관이 있다. 1) 상사중재의 장점 이러한 상사중재에 의한 클레임 해결방법은 소송의 경우에 비하여 여러 가지 장단점을 지니게 되는데 우선 상사중재의 “장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속 ․ 저렴한 절차 : 단심제이므로 분쟁의 해결이 신속하게 진행되고 따라서 중계비용이 저렴하다. 또한 소송과는 달러 비공개로 진행되므로 영업비밀이 보장될 수 있다. - 실질적 판정가능성 : 상거래의 실정과 관습 등에 전문성이 있는 중재인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실질적이고도 정확한 판정을 도모할 수 있다. - 자주적 분쟁해결방법: 당사자들이 법원의 판결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자율적인 중재합의에 따라 해결하는 자주적인 분쟁해결방법이다. - 국제적 효력 : 재판은 그 법률적 효력이 한 국가 내로 한정되지만 중재판정은 국제협약에 의해 국제적으로 효력을 미칠 수 있다. 2) 상사중재의 단점 반면 이러한 상사중계에 의한 해결방법은 다음과 같은 U단점J이 있다. - 법적 안정성 결여 : 소송은 판사가 법과 판례에 구속됨으로써 법적인 안정성…
- 법적 안정성 결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