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중재에 관한 국제협정과 중재협정

1) 제네바협약

중재에 관한 최초의 다수국간 협약으로 1927년에 성립된 `외국중재판단의 집행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Execution of Foreign Arbitral Awards)이 있는데 이를 통상 제네바협약이라고 부른다. 이 협약의 주된 내용은 외국중재판정에 강제집행을 부여하는 것이나 우리나라는 이 협약에 가입하고 있지 않다.
중재계약에 의한 판정은 체약국간에 집행되는 것으로 한다. 판정에 불복하는 일방 당사자가 항변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집행에 관한 심리를 중지할 수 있다. 법원은 판정의 효력이 완전무결하다는 것을 집행신청인에게 입증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비체약국의 국민 간에 행하여진 판정이나 비체약국에서 행하여진 판정에는 이 협약을 적용할 수 없다. 중재판정에서의 승자가 집행을 받기 위해서는 절차상 대단히 곤란하게 되어 있어서 국제상사중재의 이용을 저해하는 결과가 되었다. 제네바의정서와 제네바협약에 의하여 집행력이 보장되는 외국중재판정의 범위가 협소하며 그 승인 및 집행의 요건이 복잡하고 그 표현도 명확하지 못하다는 결점이 있었다. 또한 불리한 중재판정을 받은 당사자가 그 결점을 악용 또는 남용하는 경우가 있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