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세장벽의 효과(영향)

비관세장벽의 효과(영향) 비관세장벽도 관세와 마찬가지로 보호주의 통상정책의 수단이므로 그 효과에 있어서는 관세와 유사하다. 그러나 관세와 다른 점은 관세는 관세수입으로 인하여 국가의 재정수입을 확보할 수 있지만 비관세는 관세수입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효과의 정도와 무역 당사국에 미치는 영향도 다르다. 수출장려와 수입억제 효과를 중심으로 비관세장벽의 효과를 살펴보자. (1) 수출을 장려하기 위한 비관세장벽의 효과 : (예) 수출보조금, 생산보조금, 수출금융제도 등 수출장려를 목적으로 채 택하는 조치 수출보조금은 각국에서 여러 가지의 형태로 지급되고 있으나 주로 수출재화의 생산량과 수출량을 증배시키고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수출업자에게 제공되는 금융 및 재정적 지원을 말한다. 수출보조금의 효과는 수출상품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예를 들면 수출공급의 가격탄력성이 높은 제품과 수출경쟁이 치열한 제품이 수출보조금을 받게 되면 수출가격은 수출보조금을 받은 만큼 싸게 국제시장에서 팔 수 있기 때문에 경쟁력을 갖게 된다. 반면 수출공급의 탄력성이 낮은 제품과 수출경쟁이 낮은 제품은 수출가격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기 때문에 보조금의 효과는 적다. 생산보조금제도는 일국의 정부가 자국의 생산 상품의 수출중대와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자국 수출업자에게 제공하는 금융 및 재정적 지원을 말한다. 이는 수출증대와 수입억제, 국내생산 증가 등의 효과를 목적으로 수출을 장려하기 위한 수단으로 많은 나라들이 사용하고 있다. (2) 수입을 제한하기 위한 비관세장벽의 효과 : (예) 수입할당제, 수입예치금, 관세할당제 등 차별성을 가지며 직접적으로 수입억제효과를 발생 시키는 조치. 수입할당제는 일정기간 동안 특정제품의 수입규모를 일정하도록 할당하여 주는 조치로 수입쿼터제라고도 한다. 수입할당량까지는 자유롭게 교역이 이루어지고 그 할당…
수입할당제는 일정기간 동안 특정제품의 수입규모를 일정하도록 … (3) 복합적 비관세무역장벽의 효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