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세장벽의 의의와 특성

비관세장벽의 의의와 특성 전통적인 통상정책수단인 관세 이외에도 자국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다양한 종류의 정책도구들이 존재하고 있는 데 이러한 수단을 비관세장벽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비관세장벽(non-tariff barriers: NTB)은 관세 이외의 모든 유형 ․ 무형의 무역제한 조치를 말하며 이의 종류나 효과는 매우 다양하다. 이러한 비관세장벽(NTB)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그 목적은 관세와 같으나 무역의 자유로운 흐름을 왜곡시키는 관세이외의 수단으로 그 성격과 형태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며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에 통일적으로 정의하기 어렵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수입을 양적으로 제한하여 수입량을 억제하거나 수출국의 수출업자와 수입국의 수입업자에 비용이나 위험부담을 증가시켜 수입량을 억제하는 등 관세 이외의 모든 무역장벽이나 무역제한 수단"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무역자유화를 가로 막는 방법이다. 따라서 비관세장벽도 관세장벽 못지않게 자원의 최적배분을 저해하고, 무역의 왜곡을 통하여 국제무역에 악영향을 미치며, 국제무역을 감소시키고 세계후생을 떨어뜨린다. 1970년대 이후 등장한 보호주의를 신보호주의(new protectionism)라고 하는데 이의 큰 특징은 자국 산업의 보호수단으로 관세보다 비관세장벽들을 사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관세는 이미 GATT의 성공적인 업적으로 관세율이 크게 낮아지거나 제거를 통하여 자유무역이 확대되었다(아래의 그림 참조). [그림] 관세율의 인하노력 그러자 더 이상 관세는 필요 목적을 위한 유용성이 떨어져 관세를 대체할 수 있는 무역장벽의 수단으로 보다 강력한 비관세장벽(NTB)을 사용하게 되었다. 이러한 비관세장벽은 종류나 효과의 다양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제무역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수입제한조치로 취해지고 있다. 이러한 비관세장벽은 몇 가지 중요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 비관세 장벽 유형의 다양성이다. 비관세장벽은 각국이 …
첫째, 비관세 장…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