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주의

1. 등장배경

고전적 ․ 근대적 ․ 현대적 무역이론은 자유무역을 강조하는 주류 무역이론이었다. 즉, 국가가 무역을 제한하지 않고 자유롭게 방임하는 것이 이익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보호무역을 채택하는 국가들도 많고, 지금의 선진국들도 초기 개발단계에서는 보호무역을 선호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들은 국가산업을 보호 ․ 육성하기 위하여 국가가 적극적으로 수입을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래 보호무역이론은 영국의 고전적 자유무역론에 대항하여 유치산업보호론(1841년)을 주장한 독일의 역사학파 리스트(F. List)에 의해 제시되었다. 그 후 많은 경제학자들에 의해서 보호무역을 선택해야 하는 논리적 근거들이 제시되었고 이에 대한 반론도 나타나고 있다. 보호무역의 대표적 정책수단인 관세부과를 중심으로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 유치산업보호론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유아기에 있는 국내산업을 일정 기간 관세나 비관세 장벽으로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왜냐하면, 비교우위론을 내세워 처음부터 자유무역을 하면 후진국의 유치산업은 선진국의 경쟁력에 눌려 성장할 수 없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