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계약의 개념

무역계약의 개념 무역의 개념은 제반 국제경제거래가 활성화되면서 해외투자, 국제기술 이전, 해외건설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으나, 전래로 물품의 수출과 수입을 지칭하는 협의의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다) 무역계약이란 이러한 무역거래를 원만히 수행하기 위하여, 수출자(exporter, seller)와 수입자(importer, buyer) 간에 수출과 수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조건들을 포괄적으로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그리고 법적인 개념으로 국제물품매매계약(contract for international sale of goods)이라 불리기도 하는데, 이는 우리나라에서 지칭되는 무역거래가 국가 간에 이루어지고, 또한 이러한 국가 간에 물품을 사고파는 거래라는 측면에서 붙여진 명칭이다. 무역계약은 거래 당사자 측면에서 달리 불리는데, 수출자 측면에서는 수출계약(export, selling, sales contract)으로, 수입자 측면에서는 수입계약(import, bung contract)으로 각각 불린다. 이는 계약체결 후 거래당사자가 소정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이행미필 계약(executory contract)의 성격을 띤다. 당해 계약하고 수출자가 이행해야 할 의무는 소정의 적격품을 적기에 수입자에게 인도하는 것인 바. 인도 내용과 형식에 따라 그 계약의 종류가 여러 가지로 구분된다. 우선 수출자가 인도하는 내용이 물품인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 현실적 인도(actual delivery) 또는 물리적인도(Physical delivery)와 추정적 또는 해석적인도(constructive delivery) 계약으로 구분된다. 그리고 후자는 다시 양도승인에 의한 인도(delivery by attornment) 계약과 수출자가 물품을 표창하는 선하증권과 같은 권러증권을 인도함으로써 인도의무가 완료되는 것으로 추정하는 상징적인도(symbolic delivery) 계약으로 나누어진다. 수출자가 계약체결 후 수입자의 대리인…
수출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