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세장벽의 개념과 특성

1. 비관세장벽의 의의 및 개념

1. 비관세장벽(NTB: non-tariff barrier)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는 이것의 형태나 성격 및 영향이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여 어떤 통일적이고 명확한 정의가 내려지고 있지는 못하다. 따라서 이제까지 이에 대한 여러 학자나 단체들에 의해 많은 의견들이 제시되어 왔다.
일반적으로 비관세장벽이란 1. 외국의 수출업자와 국내수입업자에게 어떤 비용을 증가시키거나, 2. 수입량을 양적으로 제한시키거나, 3. 외국의 수출업자와 국내수입 업자에게 고도의 위험을 부담시킴으로써, 국내의 수입가격을 올리고 수입량을 감소시킬 목적으로 실시되는 관세 이외의 모든 무역장벽이라고 할 수 있다.
관세는 수세기 동안 무역정책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여 20세기 초까지만 하여도 거의 유일한 수단이었다고 할 수 있다. 양차 세계대전기에 접어들면서 전시경제의 수행을 위하여 수량제한효과를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비관세장벽이 실시되기 시작하여 국제무역에 있어서 제한적이며 차별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2. 비관세장벽이 하나의 세계적 현상으로서 본격적으로 채택되고 이에 따른 경제적 영향이 보편화된 것은 1970년대 이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