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세장벽의 개념과 종류(유형)

1. 비관세장벽의 개념

제2차 세계대전 전까지만 해도 무역제한수단의 주류는 관세였으나, 전후 GATT를 중심으로 한 여러 차례의 협상 끝에 관세의 인하를 일괄적으로 실시했고, 1970년대에 들어오면서 무역장벽으로서의 관세의 비중이 떨어짐으로써, 최근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무역정책 수단은 소위 비관세장벽(Non-Tariff Barrier: NTB)으로 변화하였다.
이러한 비관세장벽은 그 형태나 성격, 그리고 효과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정확한 정의를 규정할 수 없으나, 많은 학자들의 견해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즉, 비관세장벽이란 세계의 모든 재화나 용역이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길을 제한하거나 봉쇄함으로써 세계 전체의 후생수준 또는 실질소득(real income)을 저하시키는 관세 이외의 모든 무역장벽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현재 IMF와 GATT에서도 원칙적으로는 비관세장벽을 허용하고 있지 않으나, 세계의 모든 국가들이 어떤 명목으로든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비관세장벽을 운용하고 있다. 특히, 최근 선진제국들의 보호무역주의는 이러한 비관세장벽을 주요한 정책수단으로 사용한다.

2. 비관세장벽의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