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이론(정책)

보호무역이론(정책) 이론적으로는 자유무역이 가장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주장되지만, 자유무역이 과연 최선의 정책 (the best policy)이라고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던져주는 특별한 상황이 존재하였다.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자유무역이 반드시 지배적인 정책기조가 되지 못하였고 이러한 현실을 정당화 해주는 많은 보호무역정책론들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보호무역정책을 옹호하는 논거는 매우 다양하여 국가와 시대에 따라 수많은 보호무역정책론들이 제시되어 왔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보호무역을 정당화하려는 새로운 논리들이 개발되고 있어 매우 다양하다. 이러한 여러 가지 보호무역정책론의 논거들을 아래의 표에 요약하고 있다. [표] 보호무역정책론의 주요 논거 이같이 보호무역정책을 옹호하는 논거들은 다양할 수 있지만 보호의 기본목적이 무엇인가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1) 거시경제목표의 달성 모든 국가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수입을 제한하고 수출을 장려하는 무역정책을 통하여 자국의 고용 ․ 재정수입 ․ 국제수지 ․ 경제성장 ․ 물가안정 등과 같은 거시경제목표를 달성하려는 노력을 행한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보호무역정책론이 고용보호(증대)론 ․ 재정수입증대론 ․ 국제수지 개선론 ․ 경제성장론 ․ 물가안정론 등이다. 자국의 거시경제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이러한 보호무역정책을 취하면 단기적으로 일정한 성과를 나타낼 수 있고 국민정서에도 호응하기 쉽다. 그러나 수입국이 보호무역정책을 통하여 이러한 거시경제목표를 달성하는 경우 이는 상대방 수출국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희생시킴으로써 자국의 이익을 얻게 되는 전형적인 근린궁핍화정책 (beggar thy neighbour policy)이 되어 국제적 비난을 받거나 상대…
그러나 수입국이 보호무역정책을 통하여 이러한 거시경제목표를 달성하는 경우 이는 상대… 2) 국내산업의 육성 ․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