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의 한계, 보호무역이론에 대한 비판

보호무역의 한계, 보호무역이론에 대한 비판 보호무역에 대해서는 다양한 관점에서의 비판과 반론들이 제시되어 왔다. 이러한 비판과 반론들의 내용을 보면, 여전히 자유무역정책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측면에서 보호무역의 폐단과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보호무역정책론이 말하는 당초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할 수 없다는 점을 비판하기도 한다. 또한 보호무역에 대한 일반론적인 비판뿐만 아니라 개개의 보호무역정책론이 가지는 한계와문제점들을 지적하는 비판 역시 다양하게 제시되어 왔다. 이러한 비판들 중 개개의 보호무역정책론에 대한 비판은 제외하고 보호무역정책론 전반에 대해 제기되는 일반적 비판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정책의 편익과 비용 자유무역론자들은, 정부의 간섭과 규제에 의한 인위적인 보호무역정책은 자유무역이 가져다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훼손하거나 포기하게 된다는 점을 지적한다. 따라서 보호무역정책은 1/ 자원의 비합리적 배분을 초래하고, 2/ 소비자의 후생수준을 저하시키며, 3/ 자유경쟁도입을 통한 생산효율의 증대나 국제경쟁력강화를 이룩할 수 없다고 비판한다. 또한 보호정책의 개별적인 목표가 단기적 ․ 일시적 ․ 부분적으로는 성취된다고 하더라도 장기적 ․ 경제전체적으로는 비효율성을 초래하며, 또한 보호로 인한 단기적 편익(benefit)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한 손실(cost)을 보상하고도 남음이 있다는 보장이 없다고 비판한다. 따라서 보호무역정책은 그로 인한 편익보다 더 큰 비용만을 초래하게 되는데, 특히 사양산업이나 독과점산업에 대한 보호의 경우 이같이 나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더욱 커진다. 2) 정책수단으로서의 열등성 고용증대 ․ 소득분배개선 등과 같은 거시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보호무역정책은 그 자체를 위한 직접적인 정책수단에 비하여 열등한 정책이다. 또한 국내시장에 왜곡이 …
고용증대 ․ 소득분배개선 등과 같은 거시적 목표를 달성… 3) 정책효과의 비현실성과 무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