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제도와 관세의 비교

보조금제도와 관세의 비교 수입할당제는 수입억제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관세와 유사한 경제적 효과를 나타내지만 양자 간에는 그 본질적 성격의 차이에 따라 몇 가지의 주요한 차이점을 나타낸다. 이러한 수입할당제의 특성을 관세와 비교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보조금제도와 관세의 비교 (1) 관세는 국내생산량을 증대시키는 동시에 국내소비량을 감소시킴으로써 수입을 억제시키는 반면 (생산)보조금의 경우 국내생산량증대를 통해서만 수입을 억제하는 효과를 나타낸다. 또한 (수출)보조금의 경우 수입억제뿐만 아니 라 수출증대를 위한 노력이 주요한 목표로 추가된다. (2) 관세를 부과하면 국내소비자가격이 상승하고 따라서 국내생산자들의 생산이 증대되므로 소비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생산 측면에서도 비효율이 발생되므로 소비 및 생산 측면의 왜곡과 비효율이 동시에 발생되는 반면, 보조금제도는 국산품과 수입품의 상대가격을 왜곡시키지 않으므로 소비 측면에서의 후생감소는 발생되지 않고 생산 측면에서의 비효율만 발생된다. (3) 관세를 부과하면 정부의 재정수입이 증대되고 국내생산자들이 보호이익을 향유하므로 관세부과이익의 귀속자가 정부와 국내생산자이고 이를 위한 비용의 실제부담자는 국내소비자이다. 반면, 보조금지급은 정부재정 (국고)을 통하여 국내생산(수출)업자들을 보조하는 것이므로 이익의 귀속자는 국내생산업자들이고 이를 위한 비용의 실제부담자는 세금을 납부하는 일반 국민이다. (4) 이상과 같은 이유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수입품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불가피하다면 보조금정책이 관세보다 더 바람직한 형해라고 평가하기도 한다. 그러나 보조금지급으로 경제자원이 과도하게 보조금이 지급되는 산업부문으로 이동하여 자원의 합리적 배분이 훼손되고 이로 인한 사회전체의 후생감…
(4) 이상과 같은 이유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수입품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불가피하다면 보조금정책이 관세보다 더 바람… 참고문헌 국제통상학원론 - 성일석 / 교우사 /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