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과 상계관세조치

1. 보조금제도의 의의

보조금제도는 정부나 공공단체가 국내생산자에게 일정한 재정적 ․ 금융적 지원을 행하여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킴으로써 수출촉진 ․ 수입 경쟁촉진 ․ 수입 억제를 도모하는 무역정책수단이다. 따라서 이 제도는 직접적으로 수입을 억제하는 여타의 비관세장벽과는 다소 성격을 달리하지만 결과적으로 국제적인 교역량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하나의 중요한 보호무역정책수단이 되고 있다.
이러한 보조금제도는, 경제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보조금`과 특정산업 ․ 특정지역 ․ 특정기업 ․ 특정행위(예컨대 R&D보조금)를 대상으로 하는 `특정보조금`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이들 중 후자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국제무역에서 주로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도 특정 산업(부문)보조금이다. GATT협약에서는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생산보조금과 수출보조금으로 구분하였다.

1) 생산보조금(production subsidy)

수입경쟁(대체)산업의 생산비 중 일부를 지원하여 국내생산을 촉진함으로써 수입을 제한하는 무역정책수단이다. 일반적으로 생산보조금은 독립된 정책수단으로서 보다 관세에 대한 보완적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