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품질조건
1) 품질조건의 의의
무역계약을 체결할 때 당사자는 거래의 성격과 자기의 입장을 고려하여 계약내용을 적절하고도 합리적으로 설정해야 한다. 왜냐하면 무역계약은 그 내용에 따라 이행되고 또한 이를 구성하는 명제와 논점에 따라 거래당사자의 이해관계가 달리 결정되기 때문이다. 무역거래의 종류가 많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거래가 각각 상이한 환경과 여건 하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무역제약의 내용은 실로 다양하다. 여기서는 품질, 수량, 인도, 보험, 대금결제 및 가격조건에 걸쳐 실무상 계약당사자가 자주 거론하게 되는 주요 내용을 소개하기로 한다.
무역계약을 체결할 때 먼저 품명, 형태. 색상과 성능 등에 걸쳐 어떠한 물품을 거래할 것인지 약정해야 하는데, 이를 포괄하여 품질조건이라 한다. 무역거래의 한 본질로서 거래의 이행상 중요시되는 점이 수출자의 계약품 제공의무이다. 그러나 무역거래의 이행에 있어서는 통상 격지간 물품의 운송이 개재되고, 수출자는 수입자의 사전점검 없이 계약품을 발송하게 된다.
물론 계약품을 발송하기 전 수입자가 사전에 검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일일이 그렇게 검사를 함에 있어서는 비용,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