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송통관

반송통관 1) 반송통관의 대상 한국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을 "관세법"에서는 반송()이이라 한다. 반송의 개념에는 그 물품을 보냈던 화주에게 되로 돌려보내는 환송()의 경우로 한정해 해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3국의 제3자에게 송부하기 위해 반출하는 것도 반송에 포함된다. 한국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이 상당히 다양하다. ■ 보세공장 또는 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하였다가 외국으로 반출되는 물품 : 보세공장이나 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해 제품을 제조 ․ 가공한 다음 외국으로 반출되는 물품은 관세법상 반송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경우통관절차는 일반적인 수출통관과 동일하게 이루어진다. 보세공장이나 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하였으나 제조 ․ 가공 없이 반입된 상태 그대로 다시 반출되는 반송의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일반적인 수출통관 절차가 아니라 반송절차에 따라 처리된다. ■ 보세판매장에서 판매된 물품 : 보세판매장에서는 보세상태의 물품이 판매되므로 개인이 보세판매장에서 구매한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반송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경우 별도의 통관절차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 단순반송물품: 외국으로부터 보세구역(또는 보세구역외장치장)에 반입되었으나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는 반송통관절차에 따라 외국으로 반출될 수 있다. ․ 주문이 취소되었거나 잘못 반입된 물품 ․ 수입신고 전에 무역계약과 상이한 물품임이 확인된 경우 ․ 수입신고 전에 수입요건이 구비되지 않았음이 확인된 경우 ․ 선사(항공사)가 반출하는 선(기)용품 또는 선(기)내 판매용품 ■ 통관보류물품: 외국으로부터 보세구역(또는 보세구역외장치장)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수입신고를 하였으나 수입신고수리요건의 불비 등을 이유로 통관이 보류된 경우 반송통관절차에 따라 외국으로 반출될 수 있다. ■ 위탁가공물품: 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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