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통상정책의 목표와 특징

미국 통상정책의 목표와 특징

(1) 미국통상정책의 목표

1/ WTO 규정의 준수
미국은 지난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과정에서 서비스무역, 지적재산권, 무역관련 투자 등의 완전한 자유화와 다자간 규범의 확립, 농산물무역의 자유화정착을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에 대한 이행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보조금이나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에 대한 규칙을 확립하는 데도 노력하고 있다.
2/ 지역무역협정의 확대
미국은 자신이 주도하여 태동한 WTO체제를 강화하는 데 목표를 두면서 지역무역협정(NAFTA, APEC 등)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최근에는 대미 의존성이 높은 아시아지역과의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시장 확대와 EU나 일본을 견제하는 방법이 되고 있다.
3/ 쌍무협정의 적극적인 선호
미국의 통상정책의 이념은 자유무역주의와 상호주위를 바탕으로 일본, EU 등 선진국뿐만 아니라 한국, 중국 등 개도국을 대상으로 여러 분야의 시장개방을 추구하기 위한 쌍무적 접근을 시도하는 등 공정무역을 실현하는데 노력하고 있으나 최근에 슈퍼 301조 등 대외통상법을 근거로 일방적인 시장개방압력도 취하고 있다.

(2) 미국통상정책의 특징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개방적인 국가로서 개방적 통상정책을 실시하는 국가로서 지속적인 관세인하와 공정무역을 통해 자유무역기조를 유지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자국의 세계경제적 지위확보와 자국산업보호를 위한 수입규제를 통한 보호주의적 통상정책을 유지해 왔다.
최근 미국통상정책은 자유 ․ 공정무역과 상호주의 기조를유지하면서 최혜국대우의 원칙을 근간으로 다자주의 무역체제를 지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주의 협력을 강화하고 무역…
참고문헌
국제경영(글로벌화의 도전) - Charles W. L. Hill / 지필미디어 /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