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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무역(서비스무역, 기술무역, 관광무역) 무형무역이란 광의의 물품에 포함되어 생산요소(자본 ․ 노동) 나 용역(관광수입, 화물운임..
본문/내용
무형무역(서비스무역, 기술무역, 관광무역)
무형무역이란 광의의 물품에 포함되어 생산요소(자본 ․ 노동) 나 용역(관광수입, 화물운임) 등을 수출입하는 경우로 이러한 물품은 물품으로서의 형태가 없고 육안으로 볼 수도 없기 때문에 세관에서의 수출임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출입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의 무역을 무형무역 또는 불가시적무역이라고도 한다.
따라서 무형무역의 경우 수출입통관절차는 불필요하므로 무역통계에는 나타나지 않으나 국제수지표상에는 나타난다.
1. 서비스무역
국재무역의 대상은 과거에는 물품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국제무역을 광의로 해석하여 서비스거래를 포함하는 경향이 높아졌다. 국제간 물품거래는 유형무역이라고 하고 국제간 서비스거래는 무형무역이라고 한다.
20세기 후반에 이르러 경제의 서비스화의 추세에 따라 국제간의 서비스거래가 활발해지고 있다. 물품의 국제간 이동증가에 따라 국제운송과 보험서비스가 부수적으로 증가하며, 세계가 지구촌화함에 따라 국제 정보통신 서비스의 거래 또한 증가하고 있다.
세계 건설시장도 개방화에 따라 각국 간 거래가 많아졌다. 기술, 노하우, 지적재산권의 국제적 거래가 보편화되고 있다.
따라서 국제간 통상문제에 있어 물품만큼 서비스거래가 중요한 위치에 서게 되었다. UR협상에 있어서도 물품보다 서비스와 기술교역에 대한 논의의 비중이 높았었다. 세계무역에서 차지하는 서비스무역의 중요도가 증가하고 있다.
2. 기술무역
오늘날 국제무역환경의 복잡성과 무역의 다양화에 따라 무역거래의 대상도 유체물인 상품권을 벗어나 의국과 기술제휴계약을 체결하고, 그 제공한 기술의 대가를 받게 피는 등 기술이 거래의 대상으로서 중요한 위치를 갖게 되어 이른바 기술무역이란 말까지 나오게 되었다.
구체적으로는 공업소유권의 양도나 경 영계약 및 독점판매권 등에 따른 노하우의 제공 등이 모두 이에 해당된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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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광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