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클레임의 처리

(1) 클레임 제기당사자의 확정

클레임이 발생하면 우선 클레임을 청구할 당사자를 확정하여야 하는데, 당사자의 선택은 발생 원인과 책임소재를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클레임의 당사자에는 통상 계약당사자가 되지만, 예외적으로 계약당사자의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제3자인 은행, 보험회사, 운송회사 등이 되는 경우도 있다.

(2) 클레임의 제기기간

클레임의 제기시기가 경과하게 되면 시호에 문제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증거를 상실하게 되어 해결에 어려움이 따른다. 무역계약에 클레임의 제기기간을 약정한 경우에는 그 계약조항에 따르면 되지만,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 또는 관습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클레임의 제기기간을 일률적으로 규정할 수 없으므로, 기간으로 인하여 해결에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계약 시 클레임 처리기간조항을 약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클레임 제기기간에 대한 각국별 예는 다음의 표와 같다.
[표] 클레임 제기기간의 예

(3) 클레임의 통지

클레임의 사유가 결정되면 클레임제기 의사표시, 클레임의 주요 내용 등을 우선 가장 빠른 방법으로 그 개요에 대한 클레임통지서(claim not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