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클레임 및 중재

(1) 불가항력

일반적으로 불가항력(Force Majeure)에 의한 손해는 면책되지만, 손해를 입은 측에서는 여러 명목으로 클레임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수출상의 공급불능이 있을 경우 그 원인이 당사국의 수출규제, 천계지변, 전쟁, 내란 등에 의한 것일 때는 면책된다는 조항을 두는 것이 좋다.

(2) 권리침해

공업소유권 등에 관한 권리침해(Infringement)에 대해서는 면책 문언을 넣어 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3) 클레임 제기 기한

클레임의 제기 기한을 설정해 두는 것은 실무상 필요한 경우가 많다.

(4) 중재

무역매매 계약에 관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소송에 의하여 해결하기보다 중재(Arbitration)에 의하여 해결하는 편이 현실적으로 유리하다고 하겠다.

(5) 준거법

계약의 해석에 있어서 어느 국가의 법률을 적용하느냐 하는 문제는 미리 결정하여 계약서에 밝혀 두는 것이 좋다.

(6) 계약채결 및 주의사항

이상의 항목은 모두 계약체결 시 당사자가 일일이 합의하면서 결정하는 일은 극히 드물며 일반적으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합의하여 결정하며 나머지 사항은 계약서 작성 시 이면조항에 삽입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