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계약에 대한 이론적 내용, 무역계약 체결시 주의해야 할 유의점

(1) 무역계약의 의의

무역계약은 유상(금전적 대가를 지급), 쌍무(서로 상대방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담), 낙성(청약에 대한 승낙-의사의 합치), 불요식(특정한 형식이 필요치 않음)계약이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국내매매계약과 동일하다. 그러나 국제상관습이 적용되고, 격지자간의 거래계약이며, 국가별 무역관리에 수반되는 내용상 절차상의 제약이 가해지는 점에서 국내매매계약과 구별된다.
무역거래 시에는 거래 방법의 예측 가능한 일관성 유지, 장래 발생할지도 모르는 무역분쟁(Claim)의 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General Agreement(General Terms and Conditions ; Master Contract)를 맺는 것이 좋다. 그리고 매 건별로는 수출자의 청약(Offer)에 대한 수입자의 승낙(Acceptance)에 의하거나, 수입자의 주문(Order, Purchase Order P/O)에 대한 수출자의 주문승낙(Acknowledgement)으로 무역계약이 체결된다. 아울러 Offer에 대한 Acceptance가 이루어지면 계약은 성립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불이행 시에는 Claim이 제기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계약의 유형과 당사자 관계`
총괄계약 시
1. 무역거래 일반약정(General Terms and Conditions)을 채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