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의 개념

국제통상의 개념 인간은 만족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존재이며 인간의 욕구는 다양하고 무한하다. 경제학적 의미에서 인간은 주어진 소득 또는 자원을 가지고 최대한의 만족, 즉 효용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존재이다. 인간의 경제적 만족을 추구하는 수단은 재화와 서비스(goods and services)이고, 경제적으로 인간은 이것을 소비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이다. 한편, 인간의 소비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기업이며, 기업은 이윤의 극대화를 목적으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고 공급한다. 기업(생산자)은 생산요소(production factor)를 사용하여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여 공급하고, 가계(소비자)는 생산 활동에 필요한 생산요소를 공급한 대가로 얻게 되는 소득으로 재화와 서비스를 구입하여 소비하는 현상을 일반적으로 경제활동(economic activity)이라 하며, 이러한 순환과정(economic circular)을 통해서 경제활동은 이루어진다. 오늘날 우리는 상거래, 즉 필요한 물건을 사고파는 모든 행위는 기본적으로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일반적인 흐름 속에서 살고 있다. 오늘날 자본주의의 시장경제질서는 기업 자신의 이윤추구 활동이 아무런 제약 없이 이루어지고, 또한 소비자도 자신의 만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기주의적 가치를 기초로 하는 자유주의적 가치관과 사회질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질서는 한 나라의 안과 밖에서의 기업 활동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기본적인 인식을 전제로 하는 기업 활동을 통상()이라고 한다. 그 의미는 `상`()은 상거래, 즉 개인 또는 기업 상호간의 경제활동과 `통`()의 의미인 `통하는 것`의 활동을 합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즉 `통상 ()이란 `상`을 `통`하게 한다는 뜻으로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국제통상()은 국가 간 통상이 이루어지는 활동을 의미하고 있다. 이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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