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클레임의 종류, 특성, 대상

무역클레임의 종류, 특성, 대상 (1) 무역클레임의 종류 무역클레임은 그 성질을 기준으로 구분하면 일반적인 클레임(general claim)과 시장클레임(market claim), 그리고 계획적 클레임(planned claim)으로 분류된다. 일반적인 클레임은 무역거래 과정에서 수출입 당사자 가운데 어느 일방의 과실 또는 태만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시장클레임은 수출입계약이 체견된 이후 수입국시장에서의 수입물품 가격하락, 환율의 급등 등으로 수입업자의 손실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평소 같으면 클레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할 수출업자의 경미한 과실을 구실로 하여 제기하는, 주로 가격인하 목적의 클레임이다. 계획적 클레임은 수출입 당사자의 어느 일방이 계획적으로 제기하는 클레임을 말한다. 주로 악덕상인인 수입업자가 처음부터 교묘한 술책을 사용하여 수출자로 하여금 계약이행에 지장을 일으키게 하고서 이를 이유로 경제적 이득 취득을 위해 고의로 제기하는 클레임이다. 이러한 계획적 클레임을 예방하려면 수입업자에 대한 신용조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2) 무역클레임의 특성 무역은 국가와 국가 사이의 상거래다. 무역을 하는 당사자는 그들의 소속국적이 다르므로 무역클레임의 당사자들에 적용하는 법률도 당사자 국적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클레임을 해결하는 데 적용되는 법률은 2개의 법률을 동시에 적용할 수는 없다. 동일한 법률이 적용되는 국내분쟁과 달리 무역클레임은 1/ 클레임 내용, 2/ 클레임 해결에 적용되는 법률, 3/ 클레임 해결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등에서 몇 가지 특성을 보인다. 먼저, 분쟁내용의 복잡성…
무역은 국가와 국가 사이의 상거래다. 무역을 하는 당사자는 그들의 소속국적이 다르므로 무역클레임의 당사자들에 적용하는 법률도 당사자 국적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일반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