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무역클레임의 의의
무역거래는 서로 다른 국가 간의 거래이므로 무역계약이 성립된 후 이행과 종료되기까지는 시간과 장소에서 차이가 있고 또한 언어 ․ 관습 ․ 법률 ․ 통화가 달라서 국내상거래보다 여러 가지의 분쟁이 발생하기 쉽다. 이러한 경우 단순한 불평이나 경고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구체적인 요구를 수반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을 일반적으로 클레임이라고 한다. 따라서 클레임(claim)이란 무역계약의 당사자 중에서 한 당사자가 계약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다른 당사자가 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무역계약서에는 클레임에 관한 조항이 있고 클레임제기에 대한 시효일자와 방법이 명시되어 있다. 클레임의 원인과 거래의 형태 및 상관습 차이에 의해 통지기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만약 클레임을 제기하려면 그러한 의사표시는 가급적 신속하게 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클레임을 수출업자가 제기하는 것은 대부분 대금결제와 관련된 것이고 그 밖의 클레임은 대부분 수입업자에 의해 제기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클레임의 일반적 발생 원인으로는 물품과 직접적인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