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클레임의 개념과 종류, 무역클레임의 주요 내용

1. 무역클레임의 개념

무역클레임(claim)은 넓은 의미로 단순한 불평(complain)이나 경고(warning), 그리고 분쟁(dispute) 등을 의미하지만, 좁은 의미로는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매매계약내용을 불이행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손해를 입은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권리회복을 요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적극적인 경우를 말한다.

무역클레임은 주로 물품의 성질, 선적지연, 선적불이행 등으로 수입업자가 수출업자에게 제기하는 경우와 대금결제와 관련하여 수출업자가 수입업자에게 제기하는 경우가 많지만, 무역거래과정에서 관련되는 선박회사, 보험회사, 외국환은행, 창고회사 등이 클레임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다.

2. 무역클레임의 내용

무역클레임을 제기할 때 피해자가 청구하는 클레임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 대금의 지급거절

대금의 지급거절(refusal of payment)이란 수입물품에 하자가 있어 수입업자가 수출업자에게 대금지급을 거절하는 것이다.
물품의 선적 전 송금, 취소불능신용장에 의한 대금결제 등은 대금의 지급거절이 불가능하나 추심으로서 결제기간이 장기간인 인수도조건(D/A)과 같은 무신용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