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정책의 의의와 목표 및 특성, 무역정책의 기조, 무역정책수단

1. 무역정책의 의의와 목표

무역정책(Foreign Trade Policy)이란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정부가 시행하는 경제정책의 일부이다. 산업정책 ․ 고용정책 ․ 재정정책 등의 국내경제정책이 단지 국내경제활동의 모순을 해결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면, 무역정책은 정부가 대외거래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무역거래에 개입함으로써 국내산업 보호, 국제수지 개선, 자원의 효율적 배분, 고용확대 등을 성취하고, 궁극적으로는 균형 잡힌 경제발전을 성취하는 것을 거시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무역정책은 국내경제활동의 미비점을 보완하거나 국내경제활동의 기능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정역할을 담당함으로써, 국가가 추구하는 경제정책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한다.

2. 무역정책의 특성

무역정책은 국내경제활동을 대상으로 하는 다른 경제정책과는 달리 그 대상이 대의경제활동을 반영하는 무역정책이므로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는다.
첫째, 무역이란 교역대상국이 있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한 나라가 무역정책을 실시할 경우 그 효과와 영향은 국외로까지 확산된다. 즉, 어떤 나라가 자국의 국내산업을 보호할 목적으로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