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정책의 변천사(중상주의, 자유무역, 보호무역, 신보호무역)

1. 중상주의 무역정책

중상주의(mercantilism)란 15, 16세기부터 18세기 후반까지 서유럽 제국들이 채택한 경제정책과 경제이론을 말한다.
중상주의 경제정책의 핵심은 보호주의 제도로서 초기 산업자본을 위해 국내시장을 확보하고, 국외시장을 개척할 목적으로 완제품의 수입금지 ․ 제한, 외국산 원료의 수입장려, 국내상품의 수출장려, 국내원료의 수출금지 등의 조치를 직접 입법 및 관세정책으로 실행하였다.

2. 자유무역정책

중상주의의 국가중심적 보호주의에 의한 비판으로 전개된 것이 자유무역정책이다. 최초의 자유무역사상은 프랑스의 케네(F. Quesnay)의 중농주의에서 찾을 수 있으며 이후 1776년 영국의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에서 무역이론으로서 이론적 기초를 다지고 비로소 영국에서 자유방임주의, 자유무역정책으로 꽃을 피우게 되었다.
근대 경제학의 아버지 스미스는 특히 상공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자유무역론을 역설하였다. 당시 선진국인 영국은 산업혁명을 경힙하면서 일책이 공장제 기계공업으로 생산형태가 전환됨에 따라 세계의 공장으로서의 기능을 답당하고 있었다. 공업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해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