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정책의 목표

(1) 국내산업 발전

국제무역은 국내산업의 발전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국가는 무역정책으로 그 국가 각 산업의 발전수준과 발전단계에 따라 수출을 진작하거나 수입을 억제하게 된다. 수출은 생산량을 증가시켜 산업을 확대 발전시킬 수 있다. 수출이 계속되기 위해서는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만큼 효율성을 가져야 하고 기술개발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가능하게 한다. 수입은 외국상품의 유입에 의하여 국내 산업이 위축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수입을 억제하여 국내산업을 보호하게 된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수입을 원활화함으로써 국내 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물자나 원자재를 해외에서 확보하기도 하고, 수입개방을 통하여 산업의 효율성을 높이거나 시장구조를 개선하고 독과점 등의 폐해를 막기도 한다.

(2) 국내고용 증대

수출이 많아지면 국내고용이 증가하고 수입이 많아지면 국내고용이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수출을 진작하고 수입을 억제함으로써 고용의 증대를 기할 수 있다. 더 나아가서 산업에는 노동집약적 산업과 같이 고용량이 많은 산업이 있고 자본집약적 산업과 같이 고용량이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