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정책의 목적 및 목표

(1) 국내산업보호

각국은 자국의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보호주의정책을 취하고 있다. 경쟁력이 약한 국내기업들은 유리한 경제적 여건을 갖추고 있는 외국으로부터 생산 활동의 침해를 받지 않기 위해 보호무역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상품의 품질이나 가격이 외국상품에 비해 불리한 여건에 놓여 있는 경우 외국상품의 수입으로 국내상품의 시장이 빼앗기게 된다. 이로 인한 국내산업의 위축은 생산의 감소와 실업의 증가를 초래하여 전반적인 국민소득이 감소된다.
따라서 모든 국가는 국내산업보호라는 일종의 정책목표를 국가정책 중 최우선적으로 설정하고, 이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관세장벽(tariff barriers)과 비관세장벽(non-tariff barriers) 등을 구축하고 있다.

(2) 국제수지개선

국제수지조정은 모든 국가에 있어서 중요한 무역정책의 목표가 되고 있다. 국제수지는 국민경제의 대외거래활동과 경제력을 나타내기 때문에 모든 국가가 국제수지를 개선하기 위하여 집중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일국이 상품의 국제경쟁력을 높여 수출을 증가시키고 수입을 감소시켜 국제수지가 개선되면, 대외부채가 감소되고 국내의 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