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의 개념과 절차(수출입절차)

I. 무역의 개념

1. 무역의 일반적 개념

오늘날 사람들은 무역을 `International Trade`라고 하고, ``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근래oIl 들어서는 대부분 통상()이라는 말로 무역을 대신한다. `Trade`의 의미는 발자취 또는 항로를 뜻하는 `trace`에서 유래되었으며 ``이라는 말은 중국 의 ``이라는 말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비록 무역에 관한 용어들의 각각의 유래들이 이처럼 서로 다르다 하더라도 모두 항로나 자국을 쫓아 상품을 매매하거나 교환하는 것을 의미함으로 무역이 국가 간 상품의 교환 또는 매매를 의미하는 데는 이견이 없다.
따라서 무역을 간단하게 정의하면 국가 간 상품과 서비스의 교환이나 매매를 전제로 발생하는 국제상거래이다.

2. 무역관계법상 무역의 개념

1)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 제2조(정의)에 의하면 무역이라 함은 무역거래자에 의하여 물품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역 또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이하 `물품 등`이라 한다)의 수출 ․ 수입을 말한다.

2) 관세법

관세법에서 직접적으로 무역을 정의한 조항은 없다. 그러나 무역거래의 주체는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조, 제4조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상대방이 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