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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업자(무역거래자, 무역업고유번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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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1) 무역업자 수출 또는 수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즉, 영리를 목적으로 수출과 수입 행위를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행하며 자기 명의로 자기책임..

목차/차례

  1. (1) 무역업자
  2. (2) 무역대리업자
  3. 1. 구매대리점
  4. 2. 판매대리점
  5. (3) 무역대행업자
  6. (4) 수출입 위임 또는 위탁한 자
  7. 2. 무역업고유번호제도
  8. 1. 무역업고유번호 부여 이유
  9. 2. 무역업고유번호 신청 시 구비서류
  10. 참고문헌
  11. 무역업자(무역거래자, 무역업고유번호제도)
  12. 1. 무적 거래자
  13. 대외무역법 제2조 제3호에서는 `무역거래자라 함은 수출 또는 수입을 하는 자, 외국의 수입자 또는 수출자의 위임을 받은 자 및 수출 ․ 수입을 위임하는 자 등 물품 등의 수출 ․ 수입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하거나 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4. 여기에서 수출 또는 수입을 하는 자란 무역업자를 말하고, 외국의 수입자 또는 수출자의 위임을 받은 자란 무역대리업자(무역대리점)를 말한다.

본문/내용

(1) 무역업자

수출 또는 수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즉, 영리를 목적으로 수출과 수입 행위를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행하며 자기 명의로 자기책임 하에 수출입업무를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2) 무역대리업자

대외무역법령에서 `무역대리업`이라 함은 외국의 수출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위임을 받은 자(외국의 수출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지사 또는 대리점을 포함한다)가 국내에서 수출물품을 구매하거나 수입물품을 수입함에 있어서 그 계약의 체결과 이에 부대되는 행위를 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무역대리업, 즉 무역대리점은 구매대리점(Buying Agent)과 판매대리점(Selling Agent)으로 구분된다.

1. 구매대리점

해외의 수입업자의 위임을 받아 해외의 수입업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구매계약(국내의 입장에서는 수출계약)을 체결한 후 국내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자를 말한다.

2. 판매대리점

해외의 수출업자의 위임을 받아 해외의 수출업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판매계약(국내의 입장에서는 수입계약)을 체결하는 자를 말한다.
(3) 무역대행업자

무역업자가 대행위탁자와의 `대행계약`에 따라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서 자기명의로 거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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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plzd****
Date : 2025-02-17
FileNo : 26940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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