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제도

(1) 성격

무역보험제도란 수출거래에 수반되는 여러 위험 가운데에서 해상보험과 같은 통상의 보험으로는 구제하기 곤란한 위험, 즉 수입자의 계약파기, 파산, 대금지금연기 또는 거절 등의 신용위험(Dommerdial Risk)과 수입국에서의 전쟁, 내란, 또는 환거래 제한 등의 비상위험(Political Risk)으로 인하여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출자금을 대출해 준 금융기관이 입게 되는 불의의 손실을 보상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수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한 비영리 정책보험이다.
세계적으로 OECD 가입국 및 주요 개도국 대부분의 국가에서 무역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총 64개국 77개 기관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무역보험제도는 자국 수출기업의 대외거래위험 회피수단의 제공을 통한 수출촉진, 고용창출 등 국민경제발전에의 기여를 목적으로 하며 다음과 같은 3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다.

1. 상품 성격상 민간제공 곤란

수입국의 외환위기, 전쟁 등 담보에 따른 수출보험상품의 위험 성격상 민간에서 취급이 곤란하므로 유럽 등의 국가도 OECD 국가에 대한 수출거래에 한하여 민간에서 취급하고 있다.

2. WTO 체제에서 유일하게 인정되는 수출지원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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