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해상손해의 의의
해상손해(marine loss)란 해상사업과 관련된 해상위험으로 인하여 피보험목적물의 멸실이나 손상의 결과로 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경제적 불이익이다. 해상위험은 보험자가 부담하는 담보위험(risk covered)과 보험자가 부담하지 않는 면책위험(risk excluded)으로 구분되는데, 여기서 해상손해는 담보위험에 의한 별실이나 손상만을 의미하는 것이다.
2) 해상손해의 유형
해상손해는 물적손해와 비용손해로 크게 구분하고, 물적손해를 직접손해라고도 하며 전손과 분손으로 구분한다. 그리고 비용손해를 간접손해라고도 하며 구조비, 손해방지비용, 특별비용으로 구분되어진다.
(1) 물적 손해
물적 손해는 보험목적물 자체의 전부나 일부가 멸실하거나 손상됨으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경제적 손해를 말한다.
가. 전손
전손이라 함은 피보험목적물의 전부가 멸실되거나 성질의 상실, 회복의 전망이 없는 박탈, 또는 손해 정도가 심하여 구조하거나 수리하는 비용이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전손에는 현실전손과 추정전손으로 구분된다.
현실전손(actual total lo은 영국해상보험법에서는 `보험목적물이 멸실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