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관리제도(무역관련법규, 대외무역법)

1. 무역관리의 개념

(1) 무역관리의 정의

무역관리(Trade Control)는 무역거래에 대하여 규제나 통제행위를 통해 무역거래의 전부 혹은 일부에 대하여 총액, 내용, 시기, 결제방법 및 거래상대국 등을 적극적으로 규제하는 것을 의미하며,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가 간섭 혹은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무역관리제도는 물품의 수출입을 규제 또는 지원하기 위한 각종의 법규 및 제도적 장치를 뜻하게 된다.

(2) 무역관리의 목적

무역관리는 무역거래에 대한 국가의 간섭 내지는 통제를 말한다. 그러나 무역은 거래당사자 쌍방에 이익을 주는 것으로 무역에 관한 한 인위적인 간섭내지 통제를 하지 않고 당사자의 자유에 맡기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하지만 각국은 무역을 통한 자국의 이익극대화에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따라서 무역관리의 궁극적 목적은 국민경제의 진흥에 기여함과 아울러 국제수지의 균형 및 통상의 확대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2. 무역 관련 주요 법규

우리나라에서는 무역을 관리하기 위하여 법률을 제정하여 실시하고 있는데, 무역관리와 관계되는 주요한 법으로는 대외무역법, 관세법, 외국환관리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