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관리의 의의, 우리나라의 대외무역관리

무역관리의 의의, 우리나라의 대외무역관리 1. 무역관리의 의의 무역관리 (trade control)란, 국가나 정부가 대외무역거래질서를 유지하는 동시에 국익증대를 위하여 민간의 대외무역활동에 대해 일정한 통제나 제한을 행함으로써 일정한 방향으로 무역거래를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오늘날 세계의 모든 국가는 기본적으로 자유무역을 지향하면서도 완전한 자유무역을 실시하는 나라는 없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예외 없이 자국의 대외무역거래에 대한 일정한 통제 ․ 제한 ․ 조정을 행하고 있다. 이같이 모든 국가들이 대외무역에 대한 일정한 관리를 행하는 기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대외무역거래질서의 확립 일국의 대외거래량이 많아지고 복잡해지는데 어떤 특정기관의 감독과 관리가 없는 경우 거래질서가 문란해지기 때문이다. 특히 대외무역의 경우, 국내경제거래와는 다른 여러 가지 특수성을 띠고 있으므로, 대외무역거래의 질서 확립을 통하여 보다 원활한 무역거래가 이루어짐은 물론 이를 통한 국익의 극대화도 이룩하여야 한다. 2) 국가적 목표의 달성 일국의 대외무역을 담당하는 행위주체는 개별기업이지만 대외무역은 국가와 국가 간의 교역이므로 기본적으로 국민경제적 성격을 지닌다. 따라서 무역을 행하는 개별기업의 목표와 행위는 그 기업이 속하는 국민경제의 이익이라는 국익의 테두리 내에서 제약을 받지 않을 수 없다. 때문에 국가는, 무역정책과 관련하여 소개하였듯이, 국제수지균형 ․ 자원의 효율적 배분 ․ 고용증대 및 물가안정 ․ 경제성장 등의 국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무역관리를 행하게 된다. 2. 우리나라의 대외무역관리 우리나라의 대외무역관리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상업 ․ 무역 ․ 공업 ․ 자원에 대한 사무를 관장하며 우리나라 대외…
우리나라의 대외무역관리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은 산업통상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