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관련 법규(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관세법)

무역관련 법규(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관세법) 한국의 법령 중 무역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되는 법령은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60개 내외에 이른다. 그러나 핵심이 되는 법률은 "대외무역법"과 "외국환거래법", 그리고 "관세법"이다. 이를 흔히 무역3법이라고도 한다. 1)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은 무역에 대한관리와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은 지식경제부가 관장하며, 법령의 체계는 대외무역법/대외무역법시행령/대외무역관리규정으로 구성된다. "대외무역법"은 수출입거래의 질서유지, 수출입의 제한, 통상의 진흥 등과 관련한 여러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통상 "대외무역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한 수출입의 제한은 특정한 품목을 정하여 수출입을 금지하거나 특정한 요건을 구비할 것으로 요구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그 대상은 "대외무역법"에 의해 지식경제부장관이 수출입공고, 통합공고, 전략물자 ․ 기술수출입통합고시로서 공고한다. 통합공고로 고시되는 사항은 "대외무역법" 이외의 법률에 의해 수출입이 제한되는 사항을 총괄하여 무역업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한 것으로 포함된 법률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통합공고에 포함된 수출입제한 관련 법률 "대외무역법" 의 법체계상 지위는 “민법" 이나 ”상법"과 같은 일반사법에 대해서는 특별법의 입장에 있으면서, 또 무역거래에 관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일반법의 입장에 있다. 또 한편 "대외무역법"은 국제간의 상거래를 대내적인 측면에서 규율한다는 점에서 국제통상법적인 특성을 가진다. 무역거래법 외에도 무역거래와 직접 관련되는 법률로는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무역보험법” 등이 있다. 2)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은 외국환과 그 거래 기타 대외거래를 합리적으로 조정 또는 관리함…
"외국환거래법“은 외국환… 3) 관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