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관계법(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관세법)

(1) 대외무역법

1) 대외무역법의 목적

대외무역법의 제정목적은 대외무역을 진흥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상의 확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대외무역법은 체결 ․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정하는바에 따라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조장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2) 대외무역법의 성격

대외무역법에 관한 기본 성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외무역법은 무역에 관한 기본법이다. 대외무역법 제6조 제 1항에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무역에 관한 모든 행위는 원칙적으로 이 법에 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와 같은 명확한 명시적 법령이 있기 때문에 대외무역법이 무역에 관한 기본법으로 인정받고 있다.
둘째, 대외무역 법은 무역에 관한 통합법이다.
대외무역법은 수출입공고와 통합공고제도를 도입하여 다른 개별 법률에서 명시되어 있는 무역에 관한 내용까지도 궁극적으로 지식경제부장관이 통합 ․ 공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외국환거래법

1) 외국환거래법의 목적

외국환거래법은 외국환거래 및 기타 대외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