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계약의 필요성

무역계약의 필요성 무역거래는 국제간 상거래로서 양당사자는 당해 거래를 통하여 경제적 이익을 누리려 한다. 그러므로 양당사자는 각각 상대방에 대하여 이와 관련하여 일정한 역무를 기대하며, 아울러 상대방은 이러한 역무를 차질 없이 수행해야 할 것이다. 하나의 무역거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수출자가 소정의 적격품을 적기에 수입자에게 인도하고 수입자는 소정의 대금을 적기에 수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그림] 무역거래의 본질 위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역거래가 양당사자 간에 공평하게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러한 양당사자의 의무가 동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만일 이들의 이행에 시차가 발생하게 되면 의무를 먼저 이행하는 당사자는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거나 불리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무역거래의 본질, 즉 수출자의 소정 적격품의 적기인도와 수입자의 소정 대금의 적기지급은 동시이행조건(concurrent condition)이라 할 것이다. 무역거래가 국가 간에 이루어지고, 또한 양당사자가 원거리 격지간에 위치하는 탓으로, 이의 이행에는 제반 난점이 수반된다.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탓으로 언어, 통화, 풍습과 관습상의 문제가 발생하고, 원거리 격지간에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물적 이동과 통신상의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관심과 노력을 경주하면 해결될 수 있는 기술적 문제이다. 반면, 기술적으로 잘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바로 무역거래의 본질을 동 시에 충족시키는 일이다. 동시이행조건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양당사자가 만나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양당사자가 제3의 장소나 아니면 어느 일방이 상대방 지역으로 출장을 가야 한다. 현실적으로 볼 때, 양 당사자가 회동하지 않은 채 동시이행조건을 충족시킬 수는 없다. 국내거래의 경우에는 양당사자가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어 출장하여 회동하기가 용이하나. 원거리 격지 간에…
국내거래의 경우에는 양당사자가 비교적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