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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품질조건
무역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래의 객체인 거래상품의 명세라 하겠다. 그리고 물품의 명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것은 거래물품의 품질에 관한 사항이라 하겠다.
따라서 물품의 품질을 결정하는 방법은 향후의 분쟁여지를 최소화 하는 데 중요한 수단이 되므로 이하에서는 품질의 결정시기 및 품질증명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언급을 하고자 한다.
1) 품질결정시기
일반적으로 무역상품은 2국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운송기간이 장기화되어 수출지에서 선적할 때의 품질이 양륙지에서 인도될 때까지 지속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이와 같은 운송기간의 장기화에 의한 상품에 대한 하자는 매매당사자들 간에 분쟁을 야기 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어느 시점에서의 품질을 기준으로 거래상품의 품질로 적용할 것인가의 결정에 대한 언급을 매매계약 체결 시에 확정하는 것은 후일의 분쟁해결에 도움이 된다.
(1) 선적물질조건
이는 수출업자인 매도인에게 유리한 품질조건으로, 거래상품에 대한 품질의 최종 결정시험을 선적시의 품질에 두는 조건으로 FOB나 CIF조건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 조건은 인도상품의 품질상태가 선적 시에 계약한 …